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뭐, 결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타이밍에 집착해서 생각없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이명박식 전시 행정의 사례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서울 시장할 때랑 달리 뒷수습하기 힘든 레벨의 껀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겠지만요. 저는 어쨌든 문외한이지만,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야 바람직했을지에 대한 감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OIE의 광우병 통제 등급을 받았어야했고,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리 준비되었어야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아닌 쇠고기 상호 무역 협상이 되었어야했고, 문제 발견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게(그 외에 구멍 숭숭 뚫린 부분도) 문서를 조율했어야했다는 정도는요. 하지만 (아마도) 시간 제한이 걸린 협상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그 결과의 방향조차 위(대통령)에서 내려왔을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은 불가능했겠죠. 졸속 협상, 부디 차후 재협상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역시 미친소닷넷의 불법시위로 대표되는 반대측의 문제점도 좋게 보진 않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괴담급으로 업그레이드를 반복해가는 것도 분명 발목을 잡는 일이 될테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관련된 모든 측이 제 가치관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어서 매우 짜증난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전시 행정의 화신이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공포와 증오를 이용한 무자비한 악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숭고한 목적으로 자신을 치장해 비열한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볼모로한 협박으로 유지되는 사이비 종교나 다를 바 없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저항을 외치는 사람을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있다고 하고, 내일은 청문회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개인 사정으로 직접 나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두 일이 부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임. 실수로 글을 지웠다가 다시 작성했습니다. OTL 그리고 현재 정치권 반응을 대충 훑어봤는데 제 관점이랑 가장 가까운 것은 이회창 측(자유선진당)이군요.

Tags: 2MB, FTA, 광우병, 무역협상, 미국, 변형프리온, 쇠고기, 시위, 이명박, 인간광우병, 촛불시위, 탄핵, 프라이온, 프리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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