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74. 이명박의 청사진에 가장 불만인 것은

시대의 흐름은 개인의 가치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는 노사관계도 그 큰 흐름을 보여주죠. 휴면웨어(Humanware)라는 말을 쓰는 모양이던데, 첫문장과 좀 대조되는 것 같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 역시 꾸준한 재교육과 복지를 필요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기, 아니 그 이전과 근대에까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죠. 사람은 무한히 공급이 가능해서 쓰고 고장나면 버리는 비용이 크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게다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것까지 겹쳐서, 어디까지나 기업논리로 기업들은 첫문장이 성립하도록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가 절대 아니며 실패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여주는 청사진은 흐름을 역행하고 있으니까요. 똥을 금이라고 부른다고 그것이 금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정책에 아무리 국가경쟁력이니 경제 발전이니 이름을 붙여봤자 그것이 진짜 그것을 위한 흐름 위에 있지 않다면 공염불일 뿐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반도에 축방향으로 운하를 뚫는 것만큼이나 멍청한 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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