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대선 이후로 정치 얘기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불쾌한 얘기만 잔뜩 쓸 것이 뻔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이쪽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블로고스피어에 한 마디 쓰는 것 이외에는 한동안 오타쿠 토크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해서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다시 인수위가 반론한 기사입니다. 이럴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전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자백했군요. 주먹구구조차 생략한 무모한 강행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이라는 것도 그저 숫자놀음일 뿐이라는 것도 한심하죠.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준으로 국민부담금을 계산했다면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되는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금 역시 새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영어 교육을 비롯해 사교육 광풍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들 영어에 목숨 거는건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효용도 적은 이 영어 능력이라는 놈이 실력의 판단 기준이라는 현재가 말이죠. 하지만 인수위의 정책은 변죽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잦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게 엄청나게 좋은 에어백을 개발해 해당 차량에 부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수위는 정부인가하는 것입니다만. 5년전에 조선일보는 인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 다음 정부가 할 일을 정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수위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떠오른 태양과 같습니다. 게다가 그 인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차기 대통령의 지시도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차기 정부 정책처럼 떠벌였다죠. 그냥 바람막이로 나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니 넘어가고요. 어쨌든 아직 새로운 태양이 뜰 때가 아닙니다. 준비를 할 때죠. 중국 신화에서 자기 차례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떠올라버린 태양의 이야기를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아신다면 예(羿)가 그 설레발 태양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아시겠지만요.

Tags: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인수위, 정치, 조선일보,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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