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5. 스크랩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2006년 12월 29일 금요일 한님 Posted in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네이트 통, 더플 캡쳐블로그, 그리고 그 밖의 여러가지 서비스들. 사실 이러한 스크랩 서비스들이 마치 원죄와도 같이 보이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크랩했을때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스크랩한 사용자 본인만이 볼 수 있게 하고, 이후의 설정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소수가 조회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27조) 공개에 대해서는 (이건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렵겠습니다만) 출처 링크가 남겨진 부분 스크랩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이 작성되었을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동법 제 34조)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 그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그것이 진실
– 만화 [바람의 검심(원제: るろうに剣心 떠돌이 켄신)] 中
이 방법이 현재의 불법 조장(방조 수준이 아닙니다) 서비스보다 수익 창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근본을 무시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꾸며도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서비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덧붙임. 그러고보니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적발 확률) * (규제로 인한 손해) 보다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면 사람은 서슴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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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작은것부터 실천하자. 스크랩 매너 지키기.
앞으로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은 것을 한번에 바꾸려고 한다면 저항을 받게 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 첫번째 이야기 - 스크랩에 관한 것. 스크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에서 엿볼 수 있다.(스크랩 , 데드링크)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스크랩을 할 때 일종의 매너 를 지켰으면 한다. 요즘 스크랩 하는 기능이 너무 좋아서,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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